'혈세낭비’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12년 만에 결론…“200여억원 배상하라”
M
카찾사 실장
2025.07.17
추천 0
조회수 155
댓글 0
1조 원이 넘는 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을 한 기관과 이를 토대로 정책을 펼친 당시 지자체장에 대해 주민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첫 판결입니다.
소송부터 판결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2010년 완공했지만, 한동안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시행사와 법적 분쟁이 생겼기 때문인데, 경기 용인시는 8000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고 나서야 2013년 간신히 경전철을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이용객이 예측했던 수요에 5% 남짓밖에 되지 않아 적자는 천문학적으로 불었습니다.
이에 용인 시민들은 잘못된 사업으로 세금이 낭비됐다며 전·현직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1조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한테 214억원이 넘는 금액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대법원 확정 판결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361
댓글 1
추천 0
2025.04.08
혐) 수박은 영어로 워터메롱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21
추천 0
2025.07.19
16과 파판7리버스 중에 글픽만 보면 어느쪽이 뛰어난가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39
추천 0
2025.07.19
471 의뢰 s 조건좀 알려주세요 (약스포)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28
추천 0
2025.07.19
스타킹 마니아 작가 만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20
추천 0
2025.07.19
마비m) 교회 앞의 나오쟝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32
추천 0
2025.07.19
24년 작화 탑 애니 특.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22
추천 0
2025.07.19
출근이 싫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29
추천 0
2025.07.19
블루아카)만약에 이 게임에 엔딩이란게 있다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35
추천 0
2025.07.19
세상에서 가장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94
추천 0
2025.07.19
가전제품은 귀여워야 제맛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27
추천 0
2025.07.19
해리포터)기록말소의 행동이 옳은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26
추천 0
2025.07.19
남자면 어때?맛만 좋으면 그만이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42
추천 0
2025.07.19
25.10.27까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13
추천 0
2025.07.19
극사실주의 동물 초상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19
추천 0
2025.07.19
일본 전국시대 장창에 대해 알아보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34
추천 0
2025.07.1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