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12년 만에 결론…“200여억원 배상하라”

M

카찾사 실장

2025.07.17

추천 0

조회수 17

댓글 0

1조 원이 넘는 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을 한 기관과 이를 토대로 정책을 펼친 당시 지자체장에 대해 주민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첫 판결입니다.

소송부터 판결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2010년 완공했지만, 한동안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시행사와 법적 분쟁이 생겼기 때문인데, 경기 용인시는 8000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고 나서야 2013년 간신히 경전철을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이용객이 예측했던 수요에 5% 남짓밖에 되지 않아 적자는 천문학적으로 불었습니다.

이에 용인 시민들은 잘못된 사업으로 세금이 낭비됐다며 전·현직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1조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한테 214억원이 넘는 금액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대법원 확정 판결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카찾사 실장

장도리 - 괴수개발당

젠레스) 이 겜 최고 꼴리는건 N

카찾사 실장

젠레스) 이 겜 최고 꼴리는건

마비m) 모자만 뽑으려다 전설풀셋까지 달려버림 N

카찾사 실장

마비m) 모자만 뽑으려다 전설풀셋까지 달려버림

마비노기) 밀레시안 근황 N

카찾사 실장

일본 가슴 사이즈 비밀 N

카찾사 실장

일본 가슴 사이즈 비밀

트릭컬) 속보 샤워 아네트 N

카찾사 실장

스위치2 본체는 대체 어디서 사야 하는건가요 ? N

카찾사 실장

대통령실: 관계자 쓰지말고 실명 쓰세요 N

카찾사 실장

대통령실: 관계자 쓰지말고 실명 쓰세요

(비그치고 상쾌한 날씨에 기분좋을때 보는) 일본 시골의 고딩커플 N

카찾사 실장

한국 지하철 근황 N

카찾사 실장

지금 다시보면 하이퍼리얼리즘의 시조였던 작품 N

카찾사 실장

지금 다시보면 하이퍼리얼리즘의 시조였던 작품

[7/16(수) 베스트모음] 대기업 휴가일수 ㄷㄷㄷㄷㄷㄷ..JPG N

카찾사 실장

강선우 임명 해야 합니다 백퍼확신 N

카찾사 실장

강선우 임명 해야 합니다 백퍼확신

롯데는 어떤회사인가. 부산사람이 보는 사견 N

카찾사 실장

오세훈 "소비쿠폰 부동산 가격 상승 부추겨" N

카찾사 실장

오세훈 "소비쿠폰 부동산 가격 상승 부추겨"

강훈식땜에 울었다. N

카찾사 실장

작성

<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