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12년 만에 결론…“200여억원 배상하라”
M
카찾사 실장
2025.07.17
추천 0
조회수 108
댓글 0
1조 원이 넘는 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을 한 기관과 이를 토대로 정책을 펼친 당시 지자체장에 대해 주민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첫 판결입니다.
소송부터 판결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2010년 완공했지만, 한동안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시행사와 법적 분쟁이 생겼기 때문인데, 경기 용인시는 8000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고 나서야 2013년 간신히 경전철을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이용객이 예측했던 수요에 5% 남짓밖에 되지 않아 적자는 천문학적으로 불었습니다.
이에 용인 시민들은 잘못된 사업으로 세금이 낭비됐다며 전·현직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1조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한테 214억원이 넘는 금액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대법원 확정 판결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156
댓글 1
추천 0
2025.04.08
이게 바로 나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1
추천 0
2025.07.19
저렴한 16,100원 짜리 냉면 포장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2
추천 0
2025.07.19
강선우 뒤로 공작질하는 보좌관과 단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4
추천 0
2025.07.19
베트남에서 서브웨이가 철수한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4
추천 0
2025.07.19
독자에게 개소리로 들릴법한 휴재사유를 씨부리는 작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0
추천 0
2025.07.19
마비M) 슬슬 모두의 머릿속에서 잊혀지고 있는 '그냥 서큐버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8
추천 0
2025.07.19
이런 사람이 TS되는 거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4
추천 0
2025.07.19
버튜버) 은행계좌 잔액 0 인증하는 무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5
추천 0
2025.07.19
성동구 일부 주민들 "명품 동네에 특수학교 안돼" 반발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2
추천 0
2025.07.19
방사능도 면역력이 생긴다는게 웃기김함.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3
추천 0
2025.07.19
주커버그와 일론의 극명한 차이.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5
추천 0
2025.07.19
블루아카)코딩 외주받는 밀레니엄 학생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3
추천 0
2025.07.19
부모님 다녀가면 도어락 비번 바꿈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5
추천 0
2025.07.19
누나야가 너무 좋은 꼬마애 만화.manhwa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2
추천 0
2025.07.19
"오늘은 식당에 꽁치가 제공됩니다".manhwa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3
추천 0
2025.07.1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