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12년 만에 결론…“200여억원 배상하라”

M

카찾사 실장

2025.07.17

추천 0

조회수 43

댓글 0

1조 원이 넘는 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을 한 기관과 이를 토대로 정책을 펼친 당시 지자체장에 대해 주민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첫 판결입니다.

소송부터 판결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2010년 완공했지만, 한동안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시행사와 법적 분쟁이 생겼기 때문인데, 경기 용인시는 8000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고 나서야 2013년 간신히 경전철을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이용객이 예측했던 수요에 5% 남짓밖에 되지 않아 적자는 천문학적으로 불었습니다.

이에 용인 시민들은 잘못된 사업으로 세금이 낭비됐다며 전·현직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1조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한테 214억원이 넘는 금액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대법원 확정 판결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카찾사 실장

장도리 - 괴수개발당

도로위의 살인마 N

카찾사 실장

F는 공감러가 아니다.jpg N

카찾사 실장

F는 공감러가 아니다.jpg

블루아카)블아안하는 유게이는 냉큼 다른용무나 보고오시지! N

카찾사 실장

블루아카)블아안하는 유게이는 냉큼 다른용무나 보고오시지!

일본 침공한 도로롱 N

카찾사 실장

일본 침공한 도로롱

(블루아카)큰거온다!!! N

카찾사 실장

(블루아카)큰거온다!!!

어제 백종원 유튜브에 올라온 쇼츠 내용...jpg N

카찾사 실장

어제 백종원 유튜브에 올라온 쇼츠 내용...jpg

이거플레이시간 왜 다르게 표시되요? N

카찾사 실장

이거플레이시간 왜 다르게 표시되요?

솔직히 술은 여자들이랑 마셔야 맛이 나지 ㄹㅇ ㅋㅋㅋㅋ N

카찾사 실장

솔직히 술은 여자들이랑 마셔야 맛이 나지 ㄹㅇ ㅋㅋㅋㅋ

트로피 전광석화 어떻게 해야 되나요? N

카찾사 실장

의사별 절대 하지 않는다는 행동들 N

카찾사 실장

의사별 절대 하지 않는다는 행동들

치킨 100조각 먹은 쯔양 혈당 상태 N

카찾사 실장

치킨 100조각 먹은 쯔양 혈당 상태

선탠을 잘못한 눈나 N

카찾사 실장

선탠을 잘못한 눈나

르 새라핌 N

카찾사 실장

르 새라핌

힘들어 보이는 스파이더 맨 N

카찾사 실장

힘들어 보이는 스파이더 맨

전세사기가 절대 사라질 수 없는 이유 N

카찾사 실장

전세사기가 절대 사라질 수 없는 이유

작성

< 3 4 5 6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