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12년 만에 결론…“200여억원 배상하라”

M

카찾사 실장

2025.07.17

추천 0

조회수 200

댓글 0

1조 원이 넘는 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을 한 기관과 이를 토대로 정책을 펼친 당시 지자체장에 대해 주민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첫 판결입니다.

소송부터 판결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2010년 완공했지만, 한동안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시행사와 법적 분쟁이 생겼기 때문인데, 경기 용인시는 8000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고 나서야 2013년 간신히 경전철을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이용객이 예측했던 수요에 5% 남짓밖에 되지 않아 적자는 천문학적으로 불었습니다.

이에 용인 시민들은 잘못된 사업으로 세금이 낭비됐다며 전·현직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1조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한테 214억원이 넘는 금액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대법원 확정 판결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카찾사 실장

장도리 - 괴수개발당

스릴감 넘치는 화장실

카찾사 실장

스릴감 넘치는 화장실

(정치 시사인지, 유머인지...) 요즘 특검의 상황:

카찾사 실장

30만원짜리 맥주 리뷰하는 유튜버

카찾사 실장

30만원짜리 맥주 리뷰하는 유튜버

찐따의 삶 오타쿠의 삶

카찾사 실장

찐따의 삶 오타쿠의 삶

닉 '벼락이당' 게시글 주의하세요.

카찾사 실장

닉 '벼락이당' 게시글 주의하세요.

실제 바닷속 모습

카찾사 실장

고양이들 태풍피하라고 집창문 열어줬더니

카찾사 실장

고양이들 태풍피하라고 집창문 열어줬더니

중국 39도가 한국 39도보다 더 더운 이유.jpg

카찾사 실장

중국 39도가 한국 39도보다 더 더운 이유.jpg

바다에서 사진을 찍으려니까 좀 어섹하네요.

카찾사 실장

바다에서 사진을 찍으려니까 좀 어섹하네요.

전부인 타투

카찾사 실장

전부인 타투

충격적인 갑질

카찾사 실장

충격적인 갑질

남편! 아침먹고 가!

카찾사 실장

남편! 아침먹고 가!

실수로 카톡을 잘못보냈을때

카찾사 실장

실수로 카톡을 잘못보냈을때

프랑스 화가가 그린 바텐더

카찾사 실장

프랑스 화가가 그린 바텐더

강선우로 보는 20대 남성이 더민주를 찍어야 하는 이유.

카찾사 실장

작성

< 140 141 142 143 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