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12년 만에 결론…“200여억원 배상하라”
M
카찾사 실장
2025.07.17
추천 0
조회수 188
댓글 0
1조 원이 넘는 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을 한 기관과 이를 토대로 정책을 펼친 당시 지자체장에 대해 주민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첫 판결입니다.
소송부터 판결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2010년 완공했지만, 한동안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시행사와 법적 분쟁이 생겼기 때문인데, 경기 용인시는 8000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고 나서야 2013년 간신히 경전철을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이용객이 예측했던 수요에 5% 남짓밖에 되지 않아 적자는 천문학적으로 불었습니다.
이에 용인 시민들은 잘못된 사업으로 세금이 낭비됐다며 전·현직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1조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한테 214억원이 넘는 금액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대법원 확정 판결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645
댓글 1
추천 0
2025.04.08
성녀문학) "성녀님. 이 여관에는 못 묵겠습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78
추천 0
2025.07.19
죠죠) 각색이 많은 3부 ova판 중에서도 거의 원작 그대로의 연출이었던 에피소드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61
추천 0
2025.07.19
유학파 유튜버의 위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74
추천 0
2025.07.19
소울워커)라오) 공식 작가님 왔다 가셨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59
추천 0
2025.07.19
유튜브 그 자전거외국형 다시 한국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68
추천 0
2025.07.19
어느 정신병원.manwha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67
추천 0
2025.07.19
"고양이 공주님...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75
추천 0
2025.07.19
낭만을 아는 남자친구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83
추천 0
2025.07.19
난 영화에 대해 모른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72
추천 0
2025.07.19
미국 하원의장 “트럼프 지지율은 90%”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85
추천 0
2025.07.19
"어라? 성녀님의 십자가는 특이하네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74
추천 0
2025.07.19
90년대 유흥 업소 종업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66
추천 0
2025.07.19
ㅇㅇㄱ) 진짜 애새끼 마인드 그 자체라 내가 부끄럽다 ㅋㅋ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66
추천 0
2025.07.19
"남편이 실수로 타이레놀을 삼켰는데 어떻게 하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76
추천 0
2025.07.19
9세기 인도의 미녀 조각상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77
추천 0
2025.07.1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