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12년 만에 결론…“200여억원 배상하라”
M
카찾사 실장
2025.07.17
추천 0
조회수 44
댓글 0
1조 원이 넘는 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을 한 기관과 이를 토대로 정책을 펼친 당시 지자체장에 대해 주민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첫 판결입니다.
소송부터 판결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2010년 완공했지만, 한동안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시행사와 법적 분쟁이 생겼기 때문인데, 경기 용인시는 8000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고 나서야 2013년 간신히 경전철을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이용객이 예측했던 수요에 5% 남짓밖에 되지 않아 적자는 천문학적으로 불었습니다.
이에 용인 시민들은 잘못된 사업으로 세금이 낭비됐다며 전·현직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1조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한테 214억원이 넘는 금액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대법원 확정 판결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668
댓글 1
추천 0
2025.04.08
K-팝 헌터들...!(jyp출현)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
추천 0
2025.07.19
저쪽 팬덤은 신기루인가?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
추천 0
2025.07.19
ㅅㅅ노트를 주은.manhwa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
추천 0
2025.07.19
마법소녀 악당이 입원한 만화.manwha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
추천 0
2025.07.19
여수시청 근황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
추천 0
2025.07.19
마비m) ㅅㅂ 해냈다 해냈다고 ㅅㅂ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
추천 0
2025.07.19
??? : 폭우가 오는데 왜 소/닭/개 안풀어줬냐.jpg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
추천 0
2025.07.19
우물 밖을 몰랐던 인싸 친구들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
추천 0
2025.07.19
나루토에서 가장 추한 죽음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
추천 0
2025.07.19
별점 5점이라도 화가 많이 난 커리집.jpg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
추천 0
2025.07.19
스포?) 슈퍼맨 보고 이스라엘이 발작하는건 좀 웃기네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
추천 0
2025.07.19
또 터진 웹소설 일러스트 이슈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
추천 0
2025.07.19
뉴욕 침공 중인 도로롱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
추천 0
2025.07.19
젠레스] ??: 으아아ㅏㅏ 이게 뭐야 미안해요.gif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
추천 0
2025.07.19
눈앞의 일만 생각하는 다람쥐 만화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
추천 0
2025.07.1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