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주당의 대책인가봅니다

M

카찾사 실장

2025.05.07

추천 0

조회수 127

댓글 0

5월15일 재판

이재명후보가 출석하지 않으면 16일에 바로 유죄땅땅땅 가능성 있음

물론 위법이지만 지금상황에 그런거 신경 안쓰는거같음

15일에 재판하고 다음날 16일에 선고한다고 하면 위법이라 바로 탄핵절차 돌입하려면 최소 3일은 필요하다고함

15일에 탄핵신청 한다고 해도 18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5월 12일까지 서고법에 변론기일 신청에 대한 서고법의 입장을 밝히라고 함

밝히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조희대와 서고법은 같은입장(정치개입)인것으로 간주

12일까지 밝혀야만 15일 이후 바로 탄핵가능

공직선거법 11조에 선거후보자 신분보장 조항 (체포구속 불가)

선거기간에는 선거운동기간 보장해야한다는 법조항이 있음

선거기간동안 5번 재판 전부 재판관 탄핵사유

여튼 우리가 조금이라도 현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으려면 13일에 서고법이 변론기일 변경신청에 대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나면 알 수 있을것 같네요. 이제 딱 일주일 뒤입니다. 다음주 화요일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카찾사 실장

장도리 - 괴수개발당

사랑스러운 고양이가 높은 곳에 올라타고 자랑스럽게 우는 만화

카찾사 실장

사랑스러운 고양이가 높은 곳에 올라타고 자랑스럽게 우는 만화

'곰 3마리가 저출산 조장?'....논란 중인 민원 접수

카찾사 실장

'곰 3마리가 저출산 조장?'....논란 중인 민원 접수

마비m) 이번 사태로 한가지는 알것 같다

카찾사 실장

마비m) 이번 사태로 한가지는 알것 같다

찰떡 궁합인 부부

카찾사 실장

찰떡 궁합인 부부

산부인과 회귀물이 없는 이유.JPG

카찾사 실장

산부인과 회귀물이 없는 이유.JPG

버튜버) 메스가키 로보코 그림

카찾사 실장

버튜버) 메스가키 로보코 그림

아기때부터 쉽지않은 선수의 얼굴

카찾사 실장

아기때부터 쉽지않은 선수의 얼굴

혀 밑에 촉?수 이거 남들 다 가지고 있어?.jpg

카찾사 실장

혀 밑에 촉?수 이거 남들 다 가지고 있어?.jpg

이 새끼 이거 알고 한 짓이다 20000%

카찾사 실장

건담) 지쿠악스 5화에서 지렸던 부분

카찾사 실장

마비m)어려운 게임도 아닌데 스펙 갈라치기는 적당히 했으면

카찾사 실장

붕괴 스타레일)페이트 콜라보 장면

카찾사 실장

패시브 스킬들이 다른 무기에도 적용되나요?

카찾사 실장

카찾사 실장

국힘당 5년 뒤 차기 대선후보

카찾사 실장

국힘당 5년 뒤 차기 대선후보

작성

< 60 61 62 63 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