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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주당의 대책인가봅니다

M
카찾사 실장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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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5일 재판

 

이재명후보가 출석하지 않으면 16일에 바로 유죄땅땅땅 가능성 있음 

물론 위법이지만 지금상황에 그런거 신경 안쓰는거같음

 

15일에 재판하고 다음날 16일에 선고한다고 하면 위법이라 바로 탄핵절차 돌입하려면 최소 3일은 필요하다고함

15일에 탄핵신청 한다고 해도 18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5월 12일까지 서고법에 변론기일 신청에 대한 서고법의 입장을 밝히라고 함

밝히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조희대와 서고법은 같은입장(정치개입)인것으로 간주

12일까지 밝혀야만 15일 이후 바로 탄핵가능

 

공직선거법 11조에 선거후보자 신분보장 조항 (체포구속 불가)

선거기간에는 선거운동기간 보장해야한다는 법조항이 있음

선거기간동안 5번 재판 전부 재판관 탄핵사유

 

여튼 우리가 조금이라도 현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으려면 13일에 서고법이 변론기일 변경신청에 대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나면 알 수 있을것 같네요. 이제 딱 일주일 뒤입니다. 다음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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