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주당의 대책인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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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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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5일 재판
이재명후보가 출석하지 않으면 16일에 바로 유죄땅땅땅 가능성 있음
물론 위법이지만 지금상황에 그런거 신경 안쓰는거같음
15일에 재판하고 다음날 16일에 선고한다고 하면 위법이라 바로 탄핵절차 돌입하려면 최소 3일은 필요하다고함
15일에 탄핵신청 한다고 해도 18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5월 12일까지 서고법에 변론기일 신청에 대한 서고법의 입장을 밝히라고 함
밝히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조희대와 서고법은 같은입장(정치개입)인것으로 간주
12일까지 밝혀야만 15일 이후 바로 탄핵가능
공직선거법 11조에 선거후보자 신분보장 조항 (체포구속 불가)
선거기간에는 선거운동기간 보장해야한다는 법조항이 있음
선거기간동안 5번 재판 전부 재판관 탄핵사유
여튼 우리가 조금이라도 현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으려면 13일에 서고법이 변론기일 변경신청에 대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나면 알 수 있을것 같네요. 이제 딱 일주일 뒤입니다. 다음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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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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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일일외출록) 반장은 별점 테러를 한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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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0
추격전 정찰1 하는중인데요. 내용이 숫자로만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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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0
어르신이 말하는 "아내에게 안혼나는 방법"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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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0
Fgo)아무리 신지TS가 꼴리는설정이여도 이건걍 뇌피셜 선동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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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0
조선 총독부 철거를 아쉬워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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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0
제작진이 존나 억지부리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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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0
어버이날 용돈 오천만원 드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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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0
한차에 부끄럼없이 올바른 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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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빌런 아닌데 빌런 취급 받는 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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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0
와 치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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