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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명을 임명안해서 탄핵된 사람이 헌재 결원을 걱정하다니

M
카찾사 실장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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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가 헌재 2명을 충원해야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음.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국론 분열이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말은 여야합의가 안되었다는, 법적근거도 없는 이유로(게다가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결원상태를 유지하게 했던 본인의 과거 결정에도 모순되는데, 왜 그걸 모른 척하는 걸까?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잠든 척 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는 말이 이런 경우 적용되는 거 같은데....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 같습니다. 

특히 내란에 연루된 사람들은 살기위해 계속 이런 행동을 할 거같음. 심우정 최상목처럼. 

이런 행동을 패턴화시켜두고, 메뉴얼화된 대처를 해야할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개소리를 일일이 다 대응하고 일처리하려면 대꾸도 힘들고 집중력 떨어짐.

 

내란과 그 이후 탄핵정국에 참여했던 인사와 거기에 동원되었던 조직, 인적연결 , 시스템등을 파악해서 빨리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함.

아마 머리에 드러난 조직 이외에 묻혀있던 조직들은 대선에도 개입하려고 할 겁니다.  

거기서 역전하면 내란에 가담했던 자기 흔적을 완벽하게 지울 수 있으니까요.

가령, 여론조사 업체와 연계되어있는 언론등의 조직, 포털이나 특정인터넷 여론 조작업무를 하는 이들은 계속 업무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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