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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강의하다 "문재인은 간첩"‥"강의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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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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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한 법이 없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조져라 국가보안법은 북괴에 대한 간첩의 사항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영상에도 북괴 김정일을 언급하며 문재인은 북괴 김정일의 간첩이다라는 확실한영상이있음. 강의에서도 그렇게 확신하는데 국가정보원에 간첩신고 왜 안함? 불고지죄 처벌해야죠 국가보안법에 명시돼어있는 불고지죄 명백한 위반 불고지죄는 5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Die Meinungsfreiheit ist kein Freibrief für Verfassungsfeinde. 

(표현의 자유는 헌법의 적들을 위한 특별 허가증이 아니다.)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의 토마스 할덴방(Thomas Haldenwang) 청장, 2024년 4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에 기고한 사설에서

 

빠르게 역사부정죄, 혐오발언금지법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입법 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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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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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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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공포) 사랑니 뽑다가 눈이 멀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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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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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공포) 사랑니 뽑다가 눈이 멀었던 사람....
국민의힘 쪽으로 퇴장하는 이재명 대통령, 반응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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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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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국민의힘 쪽으로 퇴장하는 이재명 대통령, 반응 봤더니..
[6/26(목) 베스트모음] 조금 전 알게 된 충격적 사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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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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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가슴 큰 귀신 만난 대학생의 최후 .ma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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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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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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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갈등을 없애려면 남자의 고통도 이해 해줘야 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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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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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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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팝) 소니 유튜브 대문도 바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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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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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케이팝) 소니 유튜브 대문도 바꿨네
요즘 떡볶이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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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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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요즘 떡볶이논란
현재 난리난 안양대학교 단체손님 깽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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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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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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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망진창 레드오션 유튜브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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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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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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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팝] 까치가 호랭이 갓 뺏어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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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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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케이팝] 까치가 호랭이 갓 뺏어가는 이유
리니지 15년이상 한 사람들은 아는 최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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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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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리니지 15년이상 한 사람들은 아는 최대 문제점
일본 오타쿠가 최애를 사랑하는 방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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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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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일본 오타쿠가 최애를 사랑하는 방법jpg
유희왕?)카라미 기어이 케이팝 리뷰 방송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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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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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유희왕?)카라미 기어이 케이팝 리뷰 방송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웃대한테 삐진 귀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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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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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웃대한테 삐진 귀귀
만두봉지에서나와버린 쇳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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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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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만두봉지에서나와버린 쇳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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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598 599 600 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