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강의하다 "문재인은 간첩"‥"강의의 자유"
M
카찾사 실장
2025.06.24
추천 0
조회수 732
댓글 0
마땅한 법이 없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조져라 국가보안법은 북괴에 대한 간첩의 사항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영상에도 북괴 김정일을 언급하며 문재인은 북괴 김정일의 간첩이다라는 확실한영상이있음. 강의에서도 그렇게 확신하는데 국가정보원에 간첩신고 왜 안함? 불고지죄 처벌해야죠 국가보안법에 명시돼어있는 불고지죄 명백한 위반 불고지죄는 5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Die Meinungsfreiheit ist kein Freibrief für Verfassungsfeinde.
(표현의 자유는 헌법의 적들을 위한 특별 허가증이 아니다.)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의 토마스 할덴방(Thomas Haldenwang) 청장, 2024년 4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에 기고한 사설에서
빠르게 역사부정죄, 혐오발언금지법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입법 해야하는 이유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794
추천 0
2025.04.08
내가 엄마랑 이제 여행안간다 선언했더니 남동생이 뭐라고 했었거덩.txt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96
추천 0
2025.06.28
음악가한테였나 젓가락? 사탕?을 받았는데 뭐에 쓰나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50
추천 0
2025.06.28
고교학점제가 심각한 이유 한 번에 알아보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48
추천 0
2025.06.28
[라노벨] 눈을 떴더니 최강 무장과 우주선 9권 안나오는 이유 아시는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59
추천 0
2025.06.28
부산시 내란당 근황.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87
추천 0
2025.06.28
오징어게임3 대비 떡밥 총정리 (스포X)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51
추천 0
2025.06.28
힘나는 사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20
추천 0
2025.06.28
신개념 시위 농성 문화를 창조해낸 나경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15
추천 0
2025.06.28
부산역 인근 국유지 무단점유 사설주차장 근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61
추천 0
2025.06.28
어릴 적 괴롭히던 여자애랑 재회하는 만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21
추천 0
2025.06.28
달에 가던 아폴로 13을 구한 여성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38
추천 0
2025.06.28
마이트가인 보면서 남주의 선택이 이해 안갔다는 유게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78
추천 0
2025.06.28
마비m) 몰리 이거 날이 가면 갈수록 ㅋㅋㅋㅋㅋ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07
추천 0
2025.06.28
기억 지우는걸 깜빡한 서큐버스.manhwa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03
추천 0
2025.06.28
ㅇㅇㄱ,ㅇㅅㄷ) ???: 원곡보다 더 좋은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41
추천 0
2025.06.2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