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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강의하다 "문재인은 간첩"‥"강의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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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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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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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한 법이 없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조져라 국가보안법은 북괴에 대한 간첩의 사항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영상에도 북괴 김정일을 언급하며 문재인은 북괴 김정일의 간첩이다라는 확실한영상이있음. 강의에서도 그렇게 확신하는데 국가정보원에 간첩신고 왜 안함? 불고지죄 처벌해야죠 국가보안법에 명시돼어있는 불고지죄 명백한 위반 불고지죄는 5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Die Meinungsfreiheit ist kein Freibrief für Verfassungsfeinde. 

(표현의 자유는 헌법의 적들을 위한 특별 허가증이 아니다.)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의 토마스 할덴방(Thomas Haldenwang) 청장, 2024년 4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에 기고한 사설에서

 

빠르게 역사부정죄, 혐오발언금지법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입법 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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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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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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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ㅇㅅㄷ) 폐급상 논란 버츄페 다시보기 삭제 이유에 답하는 ㄱ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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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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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ㅇㅇㄱ)형님 ㅇㅅㄷ 형님 제가 첨언 하나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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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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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ㅇㅇㄱ)형님 ㅇㅅㄷ 형님 제가 첨언 하나 올리겠습니다
ㅇㅇㄱ) 오늘 유게에서 본 가장 무서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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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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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버튜버) 애니플러스 직원분들 또 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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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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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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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M) 이 새끼들에게 전설아바타 유저는 돈줄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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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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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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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참이슬 이미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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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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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일본에서 참이슬 이미지.jpg
트릭컬) 마음의소리 패러디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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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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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트릭컬) 마음의소리 패러디만화
악의 조직이 만약 성공했어도 인류를 멸망시키지 못했을 작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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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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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악의 조직이 만약 성공했어도 인류를 멸망시키지 못했을 작전.jpg
버튜버) 로제타와 '숨넘어가는 아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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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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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버튜버) 로제타와 '숨넘어가는 아렌'
시각장애인용 유우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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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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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시각장애인용 유우머..
ㅇㅇㄱ) 그래도 파묘되면서 온갖 커뮤에 박제 다 당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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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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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사이버펑크 2077 한글 적용이 안되네요.
M
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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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어제 엔딩을 봤습니다. 스토리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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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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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가난한 학부모가 싫다는 선생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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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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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가난한 학부모가 싫다는 선생님.jpg
아버지를 지게에 태우고 금강산을 오른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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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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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아버지를 지게에 태우고 금강산을 오른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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