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강의하다 "문재인은 간첩"‥"강의의 자유"
M
카찾사 실장
2025.06.24
추천 0
조회수 521
댓글 0
마땅한 법이 없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조져라 국가보안법은 북괴에 대한 간첩의 사항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영상에도 북괴 김정일을 언급하며 문재인은 북괴 김정일의 간첩이다라는 확실한영상이있음. 강의에서도 그렇게 확신하는데 국가정보원에 간첩신고 왜 안함? 불고지죄 처벌해야죠 국가보안법에 명시돼어있는 불고지죄 명백한 위반 불고지죄는 5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Die Meinungsfreiheit ist kein Freibrief für Verfassungsfeinde.
(표현의 자유는 헌법의 적들을 위한 특별 허가증이 아니다.)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의 토마스 할덴방(Thomas Haldenwang) 청장, 2024년 4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에 기고한 사설에서
빠르게 역사부정죄, 혐오발언금지법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입법 해야하는 이유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117
추천 0
2025.04.08
한국에 노화역행 기술이 풀릴 경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10
추천 0
2025.06.28
"한돈농가"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02
추천 0
2025.06.28
건담) 의외로 츠루마키도 이건좀 했던 12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83
추천 0
2025.06.28
'어벤저스'로 4행시.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79
추천 0
2025.06.28
에어컨 제습으로 틀면 온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73
추천 0
2025.06.28
명조)이 게임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설정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90
추천 0
2025.06.28
원신 코코미에게 6974당하는 호두 甲.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83
추천 0
2025.06.28
종교쟁이 vs 무신론자 싸움 특징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94
추천 0
2025.06.28
일본 유명 미성년 연쇄살인마, 이제야 교수형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73
추천 0
2025.06.28
케이팝 데몬 헌터스 본인 등판 ㅋㅋㅋㅋ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50
추천 0
2025.06.28
한국인 말투 외국인 반응 mp4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8
추천 0
2025.06.28
군대에서 CPR 중독자였던 전입 온 중대장.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01
추천 0
2025.06.28
와 씨 방금 대놓고 어린이 좋다는 사람 봄 ㄷㄷㄷ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77
추천 0
2025.06.28
케이팝) 이 해시태그달면 베스트감 ㅋㅋㅋ 님들도 해보셈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70
추천 0
2025.06.28
케이팝)미친 카리미 생방 보는데 존나 뿜었네 ㅋㅋㅋㅋㅋ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82
추천 0
2025.06.2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