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강의하다 "문재인은 간첩"‥"강의의 자유"
M
카찾사 실장
2025.06.24
추천 0
조회수 292
댓글 0
마땅한 법이 없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조져라 국가보안법은 북괴에 대한 간첩의 사항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영상에도 북괴 김정일을 언급하며 문재인은 북괴 김정일의 간첩이다라는 확실한영상이있음. 강의에서도 그렇게 확신하는데 국가정보원에 간첩신고 왜 안함? 불고지죄 처벌해야죠 국가보안법에 명시돼어있는 불고지죄 명백한 위반 불고지죄는 5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Die Meinungsfreiheit ist kein Freibrief für Verfassungsfeinde.
(표현의 자유는 헌법의 적들을 위한 특별 허가증이 아니다.)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의 토마스 할덴방(Thomas Haldenwang) 청장, 2024년 4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에 기고한 사설에서
빠르게 역사부정죄, 혐오발언금지법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입법 해야하는 이유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837
댓글 1
추천 0
2025.04.08
??? : 모르면 유튜브에 쳐 보십시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87
추천 0
2025.06.26
썩열이 구속영장 기각이람서요. 미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96
추천 0
2025.06.26
사위의 생활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92
추천 0
2025.06.26
어렵네요… 하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17
추천 0
2025.06.26
입양되서 집 가는 길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02
추천 0
2025.06.26
'李정부' 회의 오는 이진숙 "방송개혁" 지시에 반응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05
추천 0
2025.06.25
트위터) 대리 아저씨랑 얘기 나누다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23
추천 0
2025.06.25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99
추천 0
2025.06.25
이 4가지 한꺼번에 다 구입하는 방법은 없나요?? (도와주세요 ㅜㅜ)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91
추천 0
2025.06.25
귀여운 조카 폰 수명 연장 시켜주는 삼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91
추천 0
2025.06.25
제노블 크로스) 상점에서 갑자기 유니크 템을 안파는데 어떻게 된걸까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92
추천 0
2025.06.25
psn 가입 해야하나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96
추천 0
2025.06.25
케이팝) 조선시대 때는 밥 먹고 할게 ㅅㅅ밖에 할게 없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0
추천 0
2025.06.25
처제와 결혼해 아이가 생겼습니다.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95
추천 0
2025.06.25
케이팝) 귀마(이병헌) 초기 컨셉 아트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92
추천 0
2025.06.2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