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강의하다 "문재인은 간첩"‥"강의의 자유"
M
카찾사 실장
2025.06.24
추천 0
조회수 276
댓글 0
마땅한 법이 없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조져라 국가보안법은 북괴에 대한 간첩의 사항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영상에도 북괴 김정일을 언급하며 문재인은 북괴 김정일의 간첩이다라는 확실한영상이있음. 강의에서도 그렇게 확신하는데 국가정보원에 간첩신고 왜 안함? 불고지죄 처벌해야죠 국가보안법에 명시돼어있는 불고지죄 명백한 위반 불고지죄는 5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Die Meinungsfreiheit ist kein Freibrief für Verfassungsfeinde.
(표현의 자유는 헌법의 적들을 위한 특별 허가증이 아니다.)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의 토마스 할덴방(Thomas Haldenwang) 청장, 2024년 4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에 기고한 사설에서
빠르게 역사부정죄, 혐오발언금지법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입법 해야하는 이유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661
댓글 1
추천 0
2025.04.08
케이팝데몬] 갓끈 튕기기만큼 개쩐다 생각하는 부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51
추천 0
2025.06.25
스팀의 흔한 ㅆㅂ놈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36
추천 0
2025.06.25
(건담 스포)왜 일본에서 건덕후들이 혐오받는지 다시금 깨달았다 ㅋㅋ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68
추천 0
2025.06.25
ai움짤 조토피아를 간단하게 만드는 법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52
추천 0
2025.06.25
원피스)놀랍게도 진지하게 토론되었던 파밸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68
추천 0
2025.06.25
케이팝) 헌트릭스 평생 소원 이룸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58
추천 0
2025.06.25
남자새끼는 똥방귀 얘기론 늙어서도 좋아함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79
추천 0
2025.06.25
일본 여자들이 본 한국남자 이미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22
추천 0
2025.06.25
요도를 함부로 다루면 무서운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77
추천 0
2025.06.25
수량 제한 (1/1)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56
추천 0
2025.06.25
ㅇㅇㄱ) 그팬덤 패악질 미친 시발 ㅋㅋㅋㅋㅋ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2
추천 0
2025.06.25
갓을 처음 써본 모델도 자연스럽게 취하는 포즈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86
추천 0
2025.06.25
건담) 같은 해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73
추천 0
2025.06.25
숨 막히는 AI들간의 대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71
추천 0
2025.06.25
ALUA F108 키보드 우측 상단 키가 활성화 되지 않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78
추천 0
2025.06.2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