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강의하다 "문재인은 간첩"‥"강의의 자유"
M
카찾사 실장
2025.06.24
추천 0
조회수 284
댓글 0
마땅한 법이 없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조져라 국가보안법은 북괴에 대한 간첩의 사항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영상에도 북괴 김정일을 언급하며 문재인은 북괴 김정일의 간첩이다라는 확실한영상이있음. 강의에서도 그렇게 확신하는데 국가정보원에 간첩신고 왜 안함? 불고지죄 처벌해야죠 국가보안법에 명시돼어있는 불고지죄 명백한 위반 불고지죄는 5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Die Meinungsfreiheit ist kein Freibrief für Verfassungsfeinde.
(표현의 자유는 헌법의 적들을 위한 특별 허가증이 아니다.)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의 토마스 할덴방(Thomas Haldenwang) 청장, 2024년 4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에 기고한 사설에서
빠르게 역사부정죄, 혐오발언금지법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입법 해야하는 이유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667
댓글 1
추천 0
2025.04.08

블루아카) 에라이 싯팔 진짜 아쯔이는 평생 무관해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8
추천 0
2025.06.29

버튜버)후방)연필 그림 에로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2
추천 0
2025.06.29

새벽에 동탁 올리는 사람이 없어 쓸쓸하다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52
추천 0
2025.06.29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군부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8
추천 0
2025.06.29

후방)제가 그린것두 한번 봐주세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13
추천 0
2025.06.29

이효리의 제주도 향수병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57
추천 0
2025.06.29

ㅇㅇㄱ) ㅇㅍㄹ들의 통계를 앞세운 선전활동중 재밌는 썰 하나 풀어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42
추천 0
2025.06.29

(건담)마츄 비키니 그려왔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53
추천 0
2025.06.29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4대 유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1
추천 0
2025.06.29

우리 막내 고우앵이가 이상한 걸 배웠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5
추천 0
2025.06.29
내가 그림쟁이로서 R18은 절대 안그리겠다는 신념이 있었는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68
추천 0
2025.06.29

시대의 흐름을 타고 올리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6
추천 0
2025.06.29

블루아카) 후배 패는 것 말고 할 줄 아는 게 전혀 없는 최고 JOAT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1
추천 0
2025.06.29

내가 그?린 그?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8
추천 0
2025.06.29

ㅈ망한 블루아카이브 축구 결과.....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3
추천 0
2025.06.2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