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강의하다 "문재인은 간첩"‥"강의의 자유"
M
카찾사 실장
2025.06.24
추천 0
조회수 283
댓글 0
마땅한 법이 없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조져라 국가보안법은 북괴에 대한 간첩의 사항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영상에도 북괴 김정일을 언급하며 문재인은 북괴 김정일의 간첩이다라는 확실한영상이있음. 강의에서도 그렇게 확신하는데 국가정보원에 간첩신고 왜 안함? 불고지죄 처벌해야죠 국가보안법에 명시돼어있는 불고지죄 명백한 위반 불고지죄는 5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Die Meinungsfreiheit ist kein Freibrief für Verfassungsfeinde.
(표현의 자유는 헌법의 적들을 위한 특별 허가증이 아니다.)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의 토마스 할덴방(Thomas Haldenwang) 청장, 2024년 4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에 기고한 사설에서
빠르게 역사부정죄, 혐오발언금지법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입법 해야하는 이유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666
댓글 1
추천 0
2025.04.08
세계 선진국 영국의 첨단의학 수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19
추천 0
2025.06.29
어떤 중세게임 주인공이 걸어다니는 흑사병으로 불리는 이유.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3
추천 0
2025.06.29
하나도 안맞는 제목.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34
추천 0
2025.06.29
3평 시골 집.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0
추천 0
2025.06.29
체게바라 가방 장만한거 자랑하다 욕먹은 웃대인.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39
추천 0
2025.06.29
"미국인들은 저렇게 먹고도 췌장이 멀쩡함?"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1
추천 0
2025.06.29
일본인 와이프랑 야구장 처음 간 남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51
추천 0
2025.06.29
ㅇㅅㄷ)얘네 가창력 함부로 까면 큰일남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54
추천 0
2025.06.29
당근으로 분실된 지갑찾은 여성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5
추천 0
2025.06.29
유게에서 주운것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8
추천 0
2025.06.29
마리오카트월드 등록 문제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6
추천 0
2025.06.29
새벽에 이런거 올려서 미안 ㅠㅠㅠㅠㅠㅠㅠ.gif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5
추천 0
2025.06.29
예수의 사랑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코미디언.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0
추천 0
2025.06.29
관심 떨어질까봐 별별거 다 하는 한동훈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54
추천 0
2025.06.29
새로운걸시작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에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8
추천 0
2025.06.2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