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강의하다 "문재인은 간첩"‥"강의의 자유"

M

카찾사 실장

2025.06.24

추천 0

조회수 25

댓글 0

3조.JPG

4조.JPG

불고지.JPG

불고지.JPG

마땅한 법이 없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조져라 국가보안법은 북괴에 대한 간첩의 사항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영상에도 북괴 김정일을 언급하며 문재인은 북괴 김정일의 간첩이다라는 확실한영상이있음. 강의에서도 그렇게 확신하는데 국가정보원에 간첩신고 왜 안함? 불고지죄 처벌해야죠 국가보안법에 명시돼어있는 불고지죄 명백한 위반 불고지죄는 5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Die Meinungsfreiheit ist kein Freibrief für Verfassungsfeinde.

(표현의 자유는 헌법의 적들을 위한 특별 허가증이 아니다.)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의 토마스 할덴방(Thomas Haldenwang) 청장, 2024년 4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에 기고한 사설에서

빠르게 역사부정죄, 혐오발언금지법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입법 해야하는 이유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카찾사 실장

장도리 - 괴수개발당

건담/지쿠악스) 그래도 이 작품이 한가지 확실하게 남긴 것

카찾사 실장

건담/지쿠악스) 그래도 이 작품이 한가지 확실하게 남긴 것

6.25전쟁 간단한 짤 요약.gif

카찾사 실장

게시글을 함부로 지우면 안 되는 이유

카찾사 실장

게시글을 함부로 지우면 안 되는 이유

저기 다이아 모은다는분들 어떻게 모으시는거죠?

카찾사 실장

인벤에 템이 사라졌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카찾사 실장

텔레그램 글들이 흐려져 보이는데

카찾사 실장

우리나라에 가끔 이상한 이름이 있는 이유.jpg

카찾사 실장

우리나라에 가끔 이상한 이름이 있는 이유.jpg

레전드 자동차 현피 사건.jpg

카찾사 실장

레전드 자동차 현피 사건.jpg

이 막무는 김민석

카찾사 실장

이 막무는 김민석

자다가 일어 났는데 모르는 냥이가 있어

카찾사 실장

자다가 일어 났는데 모르는 냥이가 있어

“감히 내 축사를 빼?” 공무원 뺨 때린 구미시의원 징계 처분이…

카찾사 실장

“감히 내 축사를 빼?” 공무원 뺨 때린 구미시의원 징계 처분이…

'농원 난동' 아산 종교단체‥기자·친부모 폭행까지

카찾사 실장

'농원 난동' 아산 종교단체‥기자·친부모 폭행까지

제주항공참사 악플러 벌금 3000만원 선고

카찾사 실장

제주항공참사 악플러 벌금 3000만원 선고

공 있습니다. 친구 구합니다.

카찾사 실장

공 있습니다. 친구 구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쓴느거에요

카찾사 실장

사람은 이렇게 쓴느거에요

작성

< 14 15 16 17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