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강의하다 "문재인은 간첩"‥"강의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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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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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한 법이 없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조져라 국가보안법은 북괴에 대한 간첩의 사항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영상에도 북괴 김정일을 언급하며 문재인은 북괴 김정일의 간첩이다라는 확실한영상이있음. 강의에서도 그렇게 확신하는데 국가정보원에 간첩신고 왜 안함? 불고지죄 처벌해야죠 국가보안법에 명시돼어있는 불고지죄 명백한 위반 불고지죄는 5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Die Meinungsfreiheit ist kein Freibrief für Verfassungsfeinde.
(표현의 자유는 헌법의 적들을 위한 특별 허가증이 아니다.)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의 토마스 할덴방(Thomas Haldenwang) 청장, 2024년 4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에 기고한 사설에서
빠르게 역사부정죄, 혐오발언금지법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입법 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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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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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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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일본 유부녀들한테 유행했던 지브리 트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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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스킬 사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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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이경규, 경찰서 혐의 시인 "약 먹고 운전 안 된단 인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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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트럼프, 노벨평화상 노미네이트 사진 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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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코난 팬덤 뒤집어진 키스신 장면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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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오늘 치트키 써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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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건담) 설마 이게 그 지식의 저주인가 뭐시긴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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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케이팝)확실하게 챙긴 한국 먹방 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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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건담) 솔직히 말해서 난 아무로 성우 사건 터지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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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군대 비닐밥의 또다른 표현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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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유게이가 T인지 F인지 확인방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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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행사 4시간전에 취소된 포항국제불빛축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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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요즘 색스 동호회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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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당장 그만" 트럼프 '격노'…휴전 발표에도 공습 울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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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건담)스포)그 성우 관련 안써도 가능했다는 생각 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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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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