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강의하다 "문재인은 간첩"‥"강의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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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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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한 법이 없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조져라 국가보안법은 북괴에 대한 간첩의 사항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영상에도 북괴 김정일을 언급하며 문재인은 북괴 김정일의 간첩이다라는 확실한영상이있음. 강의에서도 그렇게 확신하는데 국가정보원에 간첩신고 왜 안함? 불고지죄 처벌해야죠 국가보안법에 명시돼어있는 불고지죄 명백한 위반 불고지죄는 5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Die Meinungsfreiheit ist kein Freibrief für Verfassungsfeinde.
(표현의 자유는 헌법의 적들을 위한 특별 허가증이 아니다.)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의 토마스 할덴방(Thomas Haldenwang) 청장, 2024년 4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에 기고한 사설에서
빠르게 역사부정죄, 혐오발언금지법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입법 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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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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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감히 내 축사를 빼?” 공무원 뺨 때린 구미시의원 징계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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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농원 난동' 아산 종교단체‥기자·친부모 폭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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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공 있습니다. 친구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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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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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질주하는 코스피…3년 9개월 만에 장중 3,100선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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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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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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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잠자는 염소 새끼 보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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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급성 간염 군면제” 언급에 주진우 발끈… 박선원 “남 공격 말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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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통합진보당 선례를 따르라~! 국민의힘 당을 해산하고 국회의원 자격상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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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엄청 위험하다는 영국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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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영어 일본어 못하는데 일본여행 간 상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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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서울 풍물시장 3천원 팥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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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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