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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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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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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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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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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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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신기한 타이레놀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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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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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신기한 타이레놀의 세계
마누라 부탁을 들어줬을 뿐인데 밥을 안준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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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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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마누라 부탁을 들어줬을 뿐인데 밥을 안준다 ㅠㅠ
파손주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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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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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파손주의.JPG
군대에서 18cm 과속방지턱 만든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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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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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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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향성 vs 외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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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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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내향성 vs 외향성
갑자기 방송중 들어온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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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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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갑자기 방송중 들어온 엄마
답글은 못 보겠지만 대충 이사간 집 올려봐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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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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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답글은 못 보겠지만 대충 이사간 집 올려봐유(2)
(약후) '대혼돈의 아서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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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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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약후) '대혼돈의 아서버스'
블루아카) 아직도 인지부조화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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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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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블루아카) 아직도 인지부조화 옴
" 저 포스터.. 지금 웃고 있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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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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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저 포스터.. 지금 웃고 있지않아?"
브라질 축산 살리기에 동참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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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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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브라질 축산 살리기에 동참하는 기업
??? " 여자는 죽이고 남자는 겁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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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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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 여자는 죽이고 남자는 겁탈하라"
고등학생 둘이 썸타는만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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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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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고등학생 둘이 썸타는만화.jpg
블루아카) 원스 페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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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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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블루아카) 원스 페이백
애슐리 퀸스 딸기축제 분노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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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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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애슐리 퀸스 딸기축제 분노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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