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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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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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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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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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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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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트릭컬]우울평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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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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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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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럼프 대 기가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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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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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심연을 보고 충격받은 스트리머 .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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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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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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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살았으면 개좇됬을것같은 외국인 1위 .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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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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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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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난)에 나온 트릭을 직접 시도해본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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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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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가슴 짱 큰 처녀 귀신 만난 썰. m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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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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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마누라 사오는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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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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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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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방은 사람 못구해서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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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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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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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기시대 이놈들은 도대체 한게 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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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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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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섞열이가 2차 계엄 못한 이유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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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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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섞열이가 2차 계엄 못한 이유 중 하나
팀장님 없어서 몰래 오유하기 그동안 먹은거 올려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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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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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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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안철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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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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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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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음악캠프 오프닝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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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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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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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개그맨 딸이 Y대 입학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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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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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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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 선언부터 조진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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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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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대선 출마 선언부터 조진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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