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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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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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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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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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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펌) 엄마 생신선물로 티비 바꿔드리려고 반차썼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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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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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펌) 엄마 생신선물로 티비 바꿔드리려고 반차썼거든??
[4/10(목) 베스트모음] "나보다 심하게 물린사람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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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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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아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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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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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아바타
권나라 유명한 짤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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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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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권나라 유명한 짤의 진실
내란 대통령 윤석열 표지석 논란 창원 노동자 잘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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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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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내란 대통령 윤석열 표지석 논란 창원 노동자 잘하시네요
이재명 대표 논란, 오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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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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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미국에서 흙수저로 살아간다는 것.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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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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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미국에서 흙수저로 살아간다는 것.jpg
조선 의상 몇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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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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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조선 의상 몇점
내란동조세력 검찰의 은밀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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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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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내란동조세력 검찰의 은밀한 재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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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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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선배.. 제 컴터 좀 고쳐주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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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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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선배.. 제 컴터 좀 고쳐주실래요??
고깃집 알바생의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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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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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고깃집 알바생의 센스
사람 고쳐 쓰는거 아니다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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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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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인도네시아 초호화 열차를 탄 한국인 유튜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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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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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인도네시아 초호화 열차를 탄 한국인 유튜버.jpg
임신했다고 위약금 내라는 회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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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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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임신했다고 위약금 내라는 회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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