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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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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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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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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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내란당 대선후보 경선예상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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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안철수 "중도 확장 정권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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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대선 정국에서 뭘 해야 할지 몰라 표류 중인 조국 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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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일주일에 120시간 일해야 한다고 말하던 당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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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돈까스 시켜먹고 별점을 3개 준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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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윤석열이 대통령실 직원에게 전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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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라스) 김종민이 문세윤한테 여친 들킨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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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어떤 뇌를 가져야 2찍이 가능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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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오랜만에 접속했는데 오늘을 놓치면 안될거같아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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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근데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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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현명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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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미국대통령은 따봉충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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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이번 윤석열 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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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노홍철 출연료 회당 35만원 받던 시절 무한도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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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카톡하는데 라식해서 잘 안보인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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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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