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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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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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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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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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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유퀴즈) 범인을 찾게 해준 한마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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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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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유퀴즈) 범인을 찾게 해준 한마디.jpg
아이 : "나를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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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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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아이 : "나를 호도."
송이째 떨어진 벚꽃은 참새의 소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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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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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송이째 떨어진 벚꽃은 참새의 소행입니다
지금 직장인 심정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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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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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지금 직장인 심정 ㅠㅠ
호불호 갈리는 중국집 볶음밥 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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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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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호불호 갈리는 중국집 볶음밥 국물
당근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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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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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당근 당근
회사 리뷰 사이트에 긍정적 리뷰 남겼더니 연락이 왔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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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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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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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라한 유치원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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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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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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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좋은 다문화 학생들의 하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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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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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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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유저의 직장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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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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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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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늘었/줄었는데 왜 취업난이 생기는 거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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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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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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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공군에 이어 첩보부대도 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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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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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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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으로 인성 논란 터진 남자 아이돌 근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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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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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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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바베큐 축제에 진심으로 임했던 고기유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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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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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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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혐) 보법부터 차원이 다른 본토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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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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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극혐) 보법부터 차원이 다른 본토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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