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M
카찾사 실장
2025.04.10
추천 0
조회수 640
댓글 0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126
댓글 1
추천 0
2025.04.08
" 저 포스터.. 지금 웃고 있지않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37
추천 0
2025.04.15
브라질 축산 살리기에 동참하는 기업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32
추천 0
2025.04.15
??? " 여자는 죽이고 남자는 겁탈하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9
추천 0
2025.04.15
고등학생 둘이 썸타는만화.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36
추천 0
2025.04.15
블루아카) 원스 페이백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4
추천 0
2025.04.15
애슐리 퀸스 딸기축제 분노후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2
추천 0
2025.04.15
블루아카) "주님! 아무리 그래도 수녀가 저러는건 신성모독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5
추천 0
2025.04.15
노벨피아 모 작가의 공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1
추천 0
2025.04.15
소전2) 개인적으로 헐벗는 거 별로 안 좋아함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87
추천 0
2025.04.15
바다의 금이라 불리는 어획물.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7
추천 0
2025.04.15
도봉구 벤츠 운전자 누군지 알거같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8
추천 0
2025.04.15
코딩할때 주석을 달지 말아야 하는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8
추천 0
2025.04.15
호빗이 8명이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83
추천 0
2025.04.15
이래뵈도 너보다 오래 살았단 말이다.manhwa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1
추천 0
2025.04.15
도봉구의 저주다이이잇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33
추천 0
2025.04.1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