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M
카찾사 실장
2025.04.10
추천 0
조회수 612
댓글 0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075
댓글 1
추천 0
2025.04.08
전한길 ”윤석열 예수같다“ 기사 베댓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3
추천 0
2025.04.15
[4/14(월) 베스트모음] 7세 고시를 준비한 아이들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32
추천 0
2025.04.15
'폭등한 일본 쌀값'도 보여주는 '민주주의가 곧 경제'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41
추천 0
2025.04.15
퇴근했는데 자고 있는 아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32
추천 0
2025.04.15
여기 계신 분들과 정치성향은 다르지만, 이번에 이재명 찍습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54
추천 0
2025.04.15
남친이 너무 못생겼어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46
추천 0
2025.04.15
답글은 못 보겠지만ㅠ대충 정리된 이사간집 올려봐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30
추천 0
2025.04.15
방콕 야시장에서 도와준 태국인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7
추천 0
2025.04.15
쯔양 가세연 고소사건 근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45
추천 0
2025.04.15
홍준표가 사형제 부활시키겠다던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4
추천 0
2025.04.15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는 꽂게 밥 된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46
추천 0
2025.04.15
이번 대선 역시 20대 지지율 심상찮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5
추천 0
2025.04.15
한덕수 출마할 모양이네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0
추천 0
2025.04.15
국익 국익 짖어대는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9
추천 0
2025.04.15
유머) 아내가 술취해서 다육이를 뜯어먹었어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7
추천 0
2025.04.1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