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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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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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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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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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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출산경험 있는 9살이 딸기팬티 보여주며 볼 붉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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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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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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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 니드포스피드.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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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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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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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차인표가 인스타에 올린 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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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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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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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왕하는 애들한테 해주면 발작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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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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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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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회사 이름도 모르는 직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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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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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5 넘으면 자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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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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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비추5 넘으면 자러감.
의외로 아직도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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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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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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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했던 어느 모자가 발견한 불상의 값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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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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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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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돋는 도봉역 벤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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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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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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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 질투하는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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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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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작가의 재능을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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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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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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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화살 맞는 장면 촬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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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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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술먹고 동생한테 '거지'라고한 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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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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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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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이 요즘 운동 끝나고 매일 먹는다는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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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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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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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장, "집안 형편이 어려우면 꿈을 크게 가지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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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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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중학교 교장, "집안 형편이 어려우면 꿈을 크게 가지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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