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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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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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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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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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일기 쓸 때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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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이런 확률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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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박찬호 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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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택시를 탔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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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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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체중 60KG 이하면 날아간다는 북경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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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입마개 안 한 대형견 세마리,쇼핑몰 활보.여성 개주인 "존중해주길"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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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세월이 참 많이도 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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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ㅂㅅㅇㅈㅅㅈㄱㅇ? ㅅㅈㄱㅇㅂ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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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지귀연은 직권남용 정도로 마무리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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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아이온2가 실패하는건 나로선 상상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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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뭔 리볼버를 이렇게 장전함 알못 제작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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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젠레스) 이래도 비비안 안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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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건담 지쿠악스 주인공 마츄가 상당한수준의 금수저인걸 보여주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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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몬스터 하루 4캔 마시지 말라던 약사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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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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