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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M
카찾사 실장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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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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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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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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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어느 화이트 기업에서 직원들이 과로사하는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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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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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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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건 진짜 설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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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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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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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m) 캣맘으로 불타는 이유는 인식이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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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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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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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엔씨소프트 희소식(진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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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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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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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도 현실성 있다고 하는 인류 멸망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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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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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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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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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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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8살 학원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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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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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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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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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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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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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m) 개고기회사도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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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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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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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m) 아니 ㅋㅋ 고양이 논란 뭔데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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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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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마비m) 아니 ㅋㅋ 고양이 논란 뭔데 ㅋㅋㅋㅋㅋㅋ
여캠 BJ 짝사랑하는데 어떡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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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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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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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밈]게이머별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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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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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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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회화 안 된 여자들 진짜 많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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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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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근데 사회화 안 된 여자들 진짜 많음 ㅋㅋㅋㅋ
리트리버에게 양치기시키면 안 되는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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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급똥인데 차 막힐 때 한번씩 해보는 상상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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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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