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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M
카찾사 실장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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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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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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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동생새끼 퉁퉁퉁퉁퉁퉁퉁퉁퉁사후르 보여줬더니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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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동생새끼 퉁퉁퉁퉁퉁퉁퉁퉁퉁사후르 보여줬더니
명절날 어른들 지갑 털어갈 잼민이.gif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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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블루아카)이벤트스포)어째 느낌상 후일담이 가장 공들인 느낌이 든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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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블루아카)이벤트스포)어째 느낌상 후일담이 가장 공들인 느낌이 든다.
"감히 니까짓게 우리 아들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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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먼저 하늘나라 간 옛 주인의 영상을 본 고양이.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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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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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먼저 하늘나라 간 옛 주인의 영상을 본 고양이.gif
욕 엄청 먹고있다는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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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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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욕 엄청 먹고있다는 가게
SNS에서 화제 되는 게 특기라는 일본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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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SNS에서 화제 되는 게 특기라는 일본녀
인방]김도 "니들은 이런게 재밌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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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인방]김도 "니들은 이런게 재밌냐?"
경찰에게 내기를 건 지명수배자.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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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경찰에게 내기를 건 지명수배자.jpg
MCU) 내가 대신 죽었어야 했어.. 내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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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MCU) 내가 대신 죽었어야 했어.. 내가
마비M) 가슴크기에 관련된 TMI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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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마비M) 가슴크기에 관련된 TMI
슈로대) 구작 슈로대 라카이람 도트 ㅋㅋ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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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슈로대) 구작 슈로대 라카이람 도트 ㅋㅋ
유게에 법잘알있냐? 이거 아청법 위반인지 좀 걱정돼서ㅠㅠㅠ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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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유게에 법잘알있냐? 이거 아청법 위반인지 좀 걱정돼서ㅠㅠㅠㅠ
의외로 이번에 뉴스 사회면에 기재된 커뮤니티 사이트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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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의외로 이번에 뉴스 사회면에 기재된 커뮤니티 사이트
마비m) 솔직히 캐릭보다 유저들이 더 귀여운 거 아니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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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마비m) 솔직히 캐릭보다 유저들이 더 귀여운 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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