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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M
카찾사 실장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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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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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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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한국 감성이 너무 예쁘다는 일본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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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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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한국 감성이 너무 예쁘다는 일본인.jpg
마비M) 자캐짤 올리는 시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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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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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마비M) 자캐짤 올리는 시간인가!
이제 원숭이 아저씨 유행도 한물 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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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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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이제 원숭이 아저씨 유행도 한물 간듯...
개주웠다.
M
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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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개주웠다.
백종원은 이미 수십년에 걸친 작물이 다 자라서 수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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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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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백종원은 이미 수십년에 걸친 작물이 다 자라서 수확했음
독도가 어디땅이냐는 질문에 대답 못하는 스트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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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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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독도가 어디땅이냐는 질문에 대답 못하는 스트리머
지적인 말투가 디폴트인 리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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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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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솔직히 에바보다 재밌는 애니는 많던것 같음
M
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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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의도와 다르게보이는 일러스트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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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의도와 다르게보이는 일러스트
오타쿠 중 짜증나는 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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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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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오타쿠 중 짜증나는 부류
마비m) 의외로 유해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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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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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마비m) 의외로 유해한 표현
요즘 시대 사람들이 진짜 ↗으로 보는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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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요즘 시대 사람들이 진짜 ↗으로 보는거
마비M) 인겜에서 처보니 여대생도 막혀있네
M
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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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26개월 아기가 아빠랑 친하면 생기는 일.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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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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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해외에서 보는 한국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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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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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해외에서 보는 한국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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