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M
카찾사 실장
2025.04.10
추천 0
조회수 599
댓글 0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050
댓글 1
추천 0
2025.04.08

"'블랙요원 미복귀' 제보자 색출 중"…군 내부에 '계엄 잔재'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48
추천 0
2025.04.19

3초 건강 테스트 해보세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42
추천 0
2025.04.19

빛을 쏘는 냥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42
추천 0
2025.04.19

아들이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 때문에 불려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6
추천 0
2025.04.19

민주당과 국힘의 대선 경선 토론의 차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40
추천 0
2025.04.19

권성동, "내란도 옹호해주는데 폭행 쯤이야??" 이런 심리겠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7
추천 0
2025.04.19
버튜버) 카스테라 먹는 와타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0
추천 0
2025.04.19

탈북민이 우리나라와서 충격문화 걸리는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43
추천 0
2025.04.19

여러분 효도하는법 아시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3
추천 0
2025.04.19

일본)고령운전자 혐오론이 끊이질 않는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92
추천 0
2025.04.19

수마) "이 정도는 굳이 말로 안해도 알아서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장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2
추천 0
2025.04.19

6개월만에 퇴사한 신입사원.manhwa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85
추천 0
2025.04.19

서해 침략하는 ㅉㄲ 근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4
추천 0
2025.04.19

콜드플레이 내한콘에서 한일전 진행중임.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1
추천 0
2025.04.19

우리가 뭐 남한 내려가서 먼저 전쟁일으켰나 이 간나새끼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32
추천 0
2025.04.1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