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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M
카찾사 실장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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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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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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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189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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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마비m) 아니 ㅋㅋ 고양이 논란 뭔데 ㅋㅋㅋㅋㅋㅋ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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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마비m) 아니 ㅋㅋ 고양이 논란 뭔데 ㅋㅋㅋㅋㅋㅋ
여캠 BJ 짝사랑하는데 어떡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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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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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여캠 BJ 짝사랑하는데 어떡하냐..
해외밈]게이머별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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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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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해외밈]게이머별 마우스
근데 사회화 안 된 여자들 진짜 많음 ㅋㅋㅋㅋ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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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근데 사회화 안 된 여자들 진짜 많음 ㅋㅋㅋㅋ
리트리버에게 양치기시키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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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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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급똥인데 차 막힐 때 한번씩 해보는 상상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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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남편에게 가구를 고르게 하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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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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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남편에게 가구를 고르게 하면 안되는 이유
최저시급이 많은 거 같다는 홍준표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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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최저시급이 많은 거 같다는 홍준표
착실하던 신규 간호사가 잠수를 타게 된 이유.Manhwa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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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착실하던 신규 간호사가 잠수를 타게 된 이유.Manhwa
회사다닐때 잔머리 겁나 썼네.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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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회사다닐때 잔머리 겁나 썼네.jpg
진짜 선녀였던 빽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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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진짜 선녀였던 빽햄
맞습니다, 맞고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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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맞습니다, 맞고요.
오죽했으면 투자자가 신고를...사골 납품 회사의 '충격적 상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2
추천 0
2025.04.17
오죽했으면 투자자가 신고를...사골 납품 회사의 '충격적 상황'
부끄럽습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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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부끄럽습니다.
태명이 콘뚤이인 이유.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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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태명이 콘뚤이인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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