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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M
카찾사 실장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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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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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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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무려 1인당 9만원짜리 백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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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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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무려 1인당 9만원짜리 백반 수준
패배를 곱씹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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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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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미국에서 크게 논란 일었던 웨딩 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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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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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미국에서 크게 논란 일었던 웨딩 사진.jpg
체르노빌 폭발 했을때.. 방사능 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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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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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체르노빌 폭발 했을때.. 방사능 검출기
전설로 남은 12년전 루리웹의 단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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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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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전설로 남은 12년전 루리웹의 단합력
(블루아카) 횡령혐의로 징계위원회 출석하는 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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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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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블루아카) 횡령혐의로 징계위원회 출석하는 리오
현대미술은 오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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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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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현대미술은 오줌이다
블루아카) 리오가 횡령죄로 법정에 서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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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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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블루아카) 리오가 횡령죄로 법정에 서게 되면
버튜버)메이드 구론희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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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버튜버)메이드 구론희
트릭컬) NTR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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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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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트릭컬) NTR 당한...
자위란건 정말 엄청 나구나 ...
M
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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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자위란건 정말 엄청 나구나 ...
라오) 아니 공식작가들 왜 단체로 불쌍한 애 괴롭히는데 ㅋㅋㅋ
M
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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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라오) 아니 공식작가들 왜 단체로 불쌍한 애 괴롭히는데 ㅋㅋㅋ
동서양 동물 차이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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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동서양 동물 차이점
버튜버/번역) 기동전사 건담 혜성의 도끼 1화 【푸른 건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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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버튜버/번역) 기동전사 건담 혜성의 도끼 1화 【푸른 건담】
명조)방금 신규 공지 올라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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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명조)방금 신규 공지 올라옴
작성
390 391 392 393 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