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M
카찾사 실장
2025.04.10
추천 0
조회수 526
댓글 0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780
댓글 1
추천 0
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퉁 퉁 퉁 퉁 퉁 퉁 퉁 퉁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62
추천 0
2025.04.19
퉁 퉁 퉁 퉁 퉁 퉁 퉁 퉁
트릭컬)차원대충돌 스토리 피해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89
추천 0
2025.04.19
트릭컬)차원대충돌 스토리 피해자
니넨 식당일은 하지마라...요새 정치충 틀딱들 미쳤더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72
추천 0
2025.04.19
니넨 식당일은 하지마라...요새 정치충 틀딱들 미쳤더라
대미협상 한덕수+최상목이 빅엿 만드는 중일지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60
추천 0
2025.04.19
부정 개표 찾아낸다고 개표장에서 소란 피운 자유 통일당 참관인 고발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50
추천 0
2025.04.19
부정 개표 찾아낸다고 개표장에서 소란 피운 자유 통일당 참관인 고발
가슴 만지는 느낌 나는 다이소 장난감 품절.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39
추천 0
2025.04.19
가슴 만지는 느낌 나는 다이소 장난감 품절.jpg
잡플래닛 조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60
추천 0
2025.04.19
잡플래닛 조커
마비M) 마비노기는 야겜이 맞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64
추천 0
2025.04.19
마비M) 마비노기는 야겜이 맞아
능력은 완전만취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97
추천 0
2025.04.19
능력은 완전만취
어제자 심판에게 지적받은 이정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62
추천 0
2025.04.19
어제자 심판에게 지적받은 이정후
마비m) 생활 컨텐츠 이거 대체 무슨 생각인걸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71
추천 0
2025.04.19
마비m) 생활 컨텐츠 이거 대체 무슨 생각인걸까
뭐가 문제인지 잘 몰랐던 듯한 총기회사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58
추천 0
2025.04.19
뭐가 문제인지 잘 몰랐던 듯한 총기회사
의외로 한식 취급 받는 요리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74
추천 0
2025.04.19
의외로 한식 취급 받는 요리
트럼프 발언때 이탈리아 총리 반응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57
추천 0
2025.04.19
트럼프 발언때 이탈리아 총리 반응
마비m) 곧있으면 나이를 먹는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78
추천 0
2025.04.19
마비m) 곧있으면 나이를 먹는다.............
작성
373 374 375 376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