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M
카찾사 실장
2025.04.10
추천 0
조회수 358
댓글 0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196
추천 0
2025.04.08
닭장냄새가 진동하는 꼬꼬하우스 오픈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84
추천 0
2025.04.13
여친100명)하렘물에서 하차 공갈치면 안되는 이유.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76
추천 0
2025.04.13
트럼프, 중국산 스마트폰 전격 면세 조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77
추천 0
2025.04.13
버튜버)카엘라가 비눗물을 마신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74
추천 0
2025.04.13
더 지니어스 김풍 명장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73
추천 0
2025.04.13
안전관리자도 놀라는 어른의 베이블레이드ㄷㄷㄷㄷㄷ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77
추천 0
2025.04.13
우주에서 젖은 수건 쥐어짜기.mp4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59
추천 0
2025.04.13
일본 여자들이 한국에 오면 자신감이 넘치는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56
추천 0
2025.04.13
"오빠, 제발 무신사라도 입으세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41
추천 0
2025.04.13
한국에서 인지도 얻은 일본 무명 아이돌 근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53
추천 0
2025.04.13
*** : 세상에 나쁜개는 없더라구요ㅎㅎ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45
추천 0
2025.04.13
"저기 들어가면 죽겠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64
추천 0
2025.04.13
소련이 10년간 숨긴 물리현상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65
추천 0
2025.04.13
뭘 말하고싶은 게임인지 모르겟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67
추천 0
2025.04.13
블루아카) 블붕이들의 헌혈 콜라보 드립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58
추천 0
2025.04.1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