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M
카찾사 실장
2025.04.10
추천 0
조회수 340
댓글 0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176
추천 0
2025.04.08
까딱하면 오늘을 넘길뻔 했습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74
추천 0
2025.04.13
현시각 반응 터진 펜션 뒷정리 사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90
추천 0
2025.04.13
[4/12(토) 베스트모음] Y대 합격한 김대희 첫째 딸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69
추천 0
2025.04.13
공판 촬영 불허 윤석열 측 요청 한 것도 아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72
추천 0
2025.04.13
윤석열 만나서 눈물 쏟을 뻔한 전한길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79
추천 0
2025.04.13
괴상한 천재 수학자 (feat. 김치).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96
추천 0
2025.04.13
약혐? 인간의 척수 및 신경계.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91
추천 0
2025.04.13
아배 암살을 다룬 뮤?지컬 공연. gif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50
추천 0
2025.04.13
남녀 둘이 호텔에서 즐겁게 노는 만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52
추천 0
2025.04.13
어제 내린 눈은 대한민국 기상 관측 역사를 새로 쓴 '역대급 눈'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53
추천 0
2025.04.13
"성녀님 대체 왜 보잘 것 없는 도적과 결혼하셨습니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53
추천 0
2025.04.13
일본 현재 상황에서 사치일수도 있는 메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58
추천 0
2025.04.13
염소 키우는 만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68
추천 0
2025.04.13
천국에 간 티라노.manhwa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82
추천 0
2025.04.13
마왕 : 네 이놈, 그것은 나의 형제의 물건인데 어째서 네놈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85
추천 0
2025.04.1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