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M
카찾사 실장
2025.04.10
추천 0
조회수 343
댓글 0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180
추천 0
2025.04.08
소고기때문에 사기 당하지않은 중소기업사장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64
추천 0
2025.04.13
고양이의 기묘한 취침.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87
추천 0
2025.04.13
대밬) 안춸수웈의 말바꾸기 2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85
추천 0
2025.04.13
아무도 몰랐던 펭귄알의 진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85
추천 0
2025.04.13
어제 촛불 집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98
추천 0
2025.04.13
남자의 집에서 강제로 하룻밤을 보내는 합법로리.manhwa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84
추천 0
2025.04.13
마비m) 추수 20렙 이상 하지 마세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92
추천 0
2025.04.13
"원숭이 아저씨 얘기 재미없어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78
추천 0
2025.04.13
"다 고소할거야!!! 고소할거라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78
추천 0
2025.04.13
미국 2025년 놀라운 소식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95
추천 0
2025.04.13
뭐? 석탄을 많이 떼면 지구온난화가 온다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60
추천 0
2025.04.13
어메이징 철원 근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57
추천 0
2025.04.13
라오)왜 자꾸 라오가 음악회 열었다고 하니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42
추천 0
2025.04.13
"공주님 이것 좀 보세요 ㅋㅋㅋㅋㅋㅋ"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45
추천 0
2025.04.13
마비m) 내가 봤을때 G1 평가 낮추게 만드는 인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61
추천 0
2025.04.1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