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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M
카찾사 실장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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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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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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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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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신안 염전 가해자 중 한 명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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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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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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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 vs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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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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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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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고 총동문회 “미우나 고우나 ‘충암의 아들’, 尹 ‘수고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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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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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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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화) 베스트모음] 빵집에서 애기 혀닿은게 뭐가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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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펌] 임산부에게 양보하자 생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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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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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바퀴 펑크내고 욕 박는 ㅅ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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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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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바퀴 펑크내고 욕 박는 ㅅㄲ
던파) 아니 후임 연차사유 ㅅㅂ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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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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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던파) 아니 후임 연차사유 ㅅㅂ ㅋㅋㅋㅋㅋㅋ
마비m) 지금 논란 약간 어이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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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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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마비m) 지금 논란 약간 어이가없음
1호선 늑대출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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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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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훠궈가 비싸면 마라탕을 먹으면 된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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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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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훠궈가 비싸면 마라탕을 먹으면 된다.jpg
마비m) 서브클래스가 아니라 '신규 클래스 계열 추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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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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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마비m) 서브클래스가 아니라 '신규 클래스 계열 추가'면
???: 대통령 각하!! 을사년에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쌀을 가져간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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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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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 대통령 각하!! 을사년에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쌀을 가져간다 합니다!!
어느 화이트 기업에서 직원들이 과로사하는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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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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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어느 화이트 기업에서 직원들이 과로사하는 이유.jpg
야 이건 진짜 설레는데?
M
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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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야 이건 진짜 설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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