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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M
카찾사 실장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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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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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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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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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꾸준함의 진짜 모습.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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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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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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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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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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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많은 미국인들이 이상함을 전혀 못 느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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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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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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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아카) 경영부에 들어간 아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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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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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손 왜 벌벌 떨어?”...피눈물 흘리는 빚투족, 폭탄급 반대매매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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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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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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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아카] 드디어 찾았다 유메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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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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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보이는 겁쟁이 보추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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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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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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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M) 아 일주일마다 나이먹는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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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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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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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관세 때문에 다 죽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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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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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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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저씨 놀리는 진짜 이유를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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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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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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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아카) 레트로 미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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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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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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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에게 지극정성인 여자친구 .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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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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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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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니들 이런거 머그라면 먹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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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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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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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릭컬]우울평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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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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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트릭컬]우울평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가럼프 대 기가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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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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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기가럼프 대 기가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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