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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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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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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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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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답글은 못 보겠지만ㅠ대충 정리된 이사간집 올려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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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방콕 야시장에서 도와준 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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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쯔양 가세연 고소사건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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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홍준표가 사형제 부활시키겠다던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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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는 꽂게 밥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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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이번 대선 역시 20대 지지율 심상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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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한덕수 출마할 모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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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국익 국익 짖어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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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유머) 아내가 술취해서 다육이를 뜯어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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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특급 공무원 헌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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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김구 선생님과 윤봉길 의사 유족 사진(광복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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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벚꽃 핀 날 강원도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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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ㅅㅅ하자는 말을 최대한 순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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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내란당 대선후보 경선예상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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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안철수 "중도 확장 정권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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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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