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판결의 불만을 잠재우는 방법

M

카찾사 실장

2025.06.17

추천 0

조회수 758

댓글 0

돈 관련된 범죄는 최저시급으로 다스린다.

- 피해액 10억원대 사기면 최저시급 기준 연봉 2500만 x 10년 = 2.5억 -> 징역 40년부터 시작

- 피해액 다 토해낼 경우 -> 이자는 ㅈ으로 보이냐 법정이자로 일단위 계산해서 더 토해놓게 하기

심신미약, 정신질환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은 국방부 시계를 적용한다

- 징역 5년 받고 정신질환 등 아프다고 우기면 잠시 멈추고 치료하고 다시 징역살이

- 병원과의 커넥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곳 이상의 소견서를 받고

- 구라치다 걸리면 전액 니가내 + 구라치면 의사는 면허박탈

이 정도는 해야 제 마음에 들거같습니다ㅋㅋㅋㅋㅋ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카찾사 실장

장도리 - 괴수개발당

유니콘 종류

카찾사 실장

유니콘 종류

질문드립니다.

카찾사 실장

오늘 스위치2 카트팩사가지고 왔는데요

카찾사 실장

카찾사 실장

마비m) 아르미스 manwha.

카찾사 실장

마비m) 아르미스 manwha.

메이플) 갓겜충 취급은 좀 긁히네..

카찾사 실장

메이플) 갓겜충 취급은 좀 긁히네..

건담) 의외로 슈우지와 공통점이 많은 인물.jpg

카찾사 실장

건담) 의외로 슈우지와 공통점이 많은 인물.jpg

ㅇㅇㄱ)내가 알기로 팬치들은 ㅇㅅㄷ 싫어함.

카찾사 실장

ㅇㅇㄱ)내가 알기로 팬치들은 ㅇㅅㄷ 싫어함.

마비M) 오늘 업뎃으로 확실해 진것

카찾사 실장

마비M) 오늘 업뎃으로 확실해 진것

버튜버)몸을 빼앗긴 미코치...!

카찾사 실장

버튜버)몸을 빼앗긴 미코치...!

렉키언론이라 불리는 KNN 오늘자 찐빠 근황 ㅋㅋㅋㅋㅋㅋㅋㅋ

카찾사 실장

렉키언론이라 불리는 KNN 오늘자 찐빠 근황 ㅋㅋㅋㅋㅋㅋㅋㅋ

눈만 마주쳐도 승부했던 포켓몬 게임 근황

카찾사 실장

눈만 마주쳐도 승부했던 포켓몬 게임 근황

??: 고객을 가족처럼... 고객을 족처럼.... 고객을 족처...

카찾사 실장

??: 고객을 가족처럼... 고객을 족처럼.... 고객을 족처...

마비M)점검이 끝나면 무엇이 시작되지?

카찾사 실장

마비M)점검이 끝나면 무엇이 시작되지?

ㅇㅇㄱ) 이제와선 전혀 다르게 보이는 고척돔 콘서트

카찾사 실장

ㅇㅇㄱ) 이제와선 전혀 다르게 보이는 고척돔 콘서트

작성

< 548 549 550 551 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