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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판결의 불만을 잠재우는 방법

M
카찾사 실장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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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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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관련된 범죄는 최저시급으로 다스린다.

 

- 피해액 10억원대 사기면 최저시급 기준 연봉 2500만 x 10년 = 2.5억 -> 징역 40년부터 시작

 

- 피해액 다 토해낼 경우 -> 이자는 ㅈ으로 보이냐 법정이자로 일단위 계산해서 더 토해놓게 하기

 

심신미약, 정신질환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은 국방부 시계를 적용한다

 

- 징역 5년 받고 정신질환 등 아프다고 우기면 잠시 멈추고 치료하고 다시 징역살이

 

- 병원과의 커넥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곳 이상의 소견서를 받고

 

- 구라치다 걸리면 전액 니가내 + 구라치면 의사는 면허박탈

 

 

이 정도는 해야 제 마음에 들거같습니다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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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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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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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행님들 갑자기 덧글 아이디쪽에 아이콘 안보이는데 제가 뭘 잘못 거드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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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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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채찍파티를 믿으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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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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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채찍파티를 믿으면 안되는 이유
조국혁신당 토스 ➞ 김민석 스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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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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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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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오계항, 부산항 이어 평택항도 터졌다 초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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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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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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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미어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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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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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돼지미어캣
이것이 인류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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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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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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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법사위원장 넘겨주면 외통·국방·정보위원장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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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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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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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간첩법 반드시 빠르게 개정돼야‥북한만 '적국'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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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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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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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굶주려 식량 기다리는 가자 주민에 총격… 59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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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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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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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친 머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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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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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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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씨인이 남긴 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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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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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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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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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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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코스피
유희왕) 알버스 성우가 제알의 카이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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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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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유희왕) 알버스 성우가 제알의 카이토라고
질문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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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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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NTR 당하는 만화.ma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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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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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NTR 당하는 만화.ma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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