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판결의 불만을 잠재우는 방법

M

카찾사 실장

2025.06.17

추천 0

조회수 605

댓글 0

돈 관련된 범죄는 최저시급으로 다스린다.

- 피해액 10억원대 사기면 최저시급 기준 연봉 2500만 x 10년 = 2.5억 -> 징역 40년부터 시작

- 피해액 다 토해낼 경우 -> 이자는 ㅈ으로 보이냐 법정이자로 일단위 계산해서 더 토해놓게 하기

심신미약, 정신질환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은 국방부 시계를 적용한다

- 징역 5년 받고 정신질환 등 아프다고 우기면 잠시 멈추고 치료하고 다시 징역살이

- 병원과의 커넥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곳 이상의 소견서를 받고

- 구라치다 걸리면 전액 니가내 + 구라치면 의사는 면허박탈

이 정도는 해야 제 마음에 들거같습니다ㅋㅋㅋㅋㅋ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카찾사 실장

장도리 - 괴수개발당

자X치킨 본사에서 압박

카찾사 실장

'윤석열차' 금상 준 학생만화공모전...1년 만에 지정 주제→자유 주제

카찾사 실장

'윤석열차' 금상 준 학생만화공모전...1년 만에 지정 주제→자유 주제

성질 급한 사람의 깻잎 키우기

카찾사 실장

성질 급한 사람의 깻잎 키우기

민주당 "주진우 70억·아들 7억 어떻게 모았냐"…주진우 "허위사실 유포

카찾사 실장

민주당 "주진우 70억·아들 7억 어떻게 모았냐"…주진우 "허위사실 유포

힘의 상질 뿔 보고 가세요

카찾사 실장

힘의 상질 뿔 보고 가세요

딸꾹질도 귀여운 아깽이들

카찾사 실장

편안함이 뭔지 알려줬던 브이로그 유투버

카찾사 실장

편안함이 뭔지 알려줬던 브이로그 유투버

"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서울국제도서전 첫날부터 북새통

카찾사 실장

"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서울국제도서전 첫날부터 북새통

[약후] 동탄 미시 피규어 근황

카찾사 실장

[약후] 동탄 미시 피규어 근황

목사 아들이 축제에서 매출왕이 된 이유

카찾사 실장

목사 아들이 축제에서 매출왕이 된 이유

비교해보자. 돼지의 NATO 순방 vs 인간의 G7정상회담.

카찾사 실장

비교해보자. 돼지의 NATO 순방 vs 인간의 G7정상회담.

갈대와 억새의 차이

카찾사 실장

갈대와 억새의 차이

서비스로 받은 순대 간이 신경 쓰이는 강아지 .MP4

카찾사 실장

서비스로 받은 순대 간이 신경 쓰이는 강아지 .MP4

제로 스크류바 후기

카찾사 실장

제로 스크류바 후기

"'이재명 당선' 본사 이미지 훼손" 가맹계약 해지 통보 치킨프랜차이즈

카찾사 실장

"'이재명 당선' 본사 이미지 훼손" 가맹계약 해지 통보 치킨프랜차이즈

작성

< 429 430 431 432 4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