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판결의 불만을 잠재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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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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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관련된 범죄는 최저시급으로 다스린다.
- 피해액 10억원대 사기면 최저시급 기준 연봉 2500만 x 10년 = 2.5억 -> 징역 40년부터 시작
- 피해액 다 토해낼 경우 -> 이자는 ㅈ으로 보이냐 법정이자로 일단위 계산해서 더 토해놓게 하기
심신미약, 정신질환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은 국방부 시계를 적용한다
- 징역 5년 받고 정신질환 등 아프다고 우기면 잠시 멈추고 치료하고 다시 징역살이
- 병원과의 커넥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곳 이상의 소견서를 받고
- 구라치다 걸리면 전액 니가내 + 구라치면 의사는 면허박탈
이 정도는 해야 제 마음에 들거같습니다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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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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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돼지미어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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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이것이 인류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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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국민의힘 "민주당, 법사위원장 넘겨주면 외통·국방·정보위원장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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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이종석 "간첩법 반드시 빠르게 개정돼야‥북한만 '적국'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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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이스라엘, 굶주려 식량 기다리는 가자 주민에 총격… 59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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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망친 머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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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디씨인이 남긴 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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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코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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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유희왕) 알버스 성우가 제알의 카이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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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질문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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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NTR 당하는 만화.ma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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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플스 포탈 파우치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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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스위치2 조이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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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새벽유게 댓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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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사망사고 반복됐는데도…한전KPS, 5년간 시정지시 ‘고작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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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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