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판결의 불만을 잠재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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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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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관련된 범죄는 최저시급으로 다스린다.
- 피해액 10억원대 사기면 최저시급 기준 연봉 2500만 x 10년 = 2.5억 -> 징역 40년부터 시작
- 피해액 다 토해낼 경우 -> 이자는 ㅈ으로 보이냐 법정이자로 일단위 계산해서 더 토해놓게 하기
심신미약, 정신질환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은 국방부 시계를 적용한다
- 징역 5년 받고 정신질환 등 아프다고 우기면 잠시 멈추고 치료하고 다시 징역살이
- 병원과의 커넥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곳 이상의 소견서를 받고
- 구라치다 걸리면 전액 니가내 + 구라치면 의사는 면허박탈
이 정도는 해야 제 마음에 들거같습니다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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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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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스위치2 조이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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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새벽유게 댓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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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사망사고 반복됐는데도…한전KPS, 5년간 시정지시 ‘고작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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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ㅇㅇㄱ)등등 특정 이슈에 비추가 찍히는 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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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이번 ㅇㅇㄱ 논란에서 좀 신기했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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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산업재해는 별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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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살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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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공무원에게 왜요 9급씨라고 말한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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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무도 28년후는 사다리 문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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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오 블랙세이버 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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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건담) 마츄애미 대꼴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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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쿠우쿠우 갈 생각에 하루종일 설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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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솔직히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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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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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마비m) 아니 ㅋㅋㅋㅋ 스토리 이게 다라고?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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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왕눈 사당 알림설정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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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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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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