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판결의 불만을 잠재우는 방법

M

카찾사 실장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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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관련된 범죄는 최저시급으로 다스린다.

- 피해액 10억원대 사기면 최저시급 기준 연봉 2500만 x 10년 = 2.5억 -> 징역 40년부터 시작

- 피해액 다 토해낼 경우 -> 이자는 ㅈ으로 보이냐 법정이자로 일단위 계산해서 더 토해놓게 하기

심신미약, 정신질환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은 국방부 시계를 적용한다

- 징역 5년 받고 정신질환 등 아프다고 우기면 잠시 멈추고 치료하고 다시 징역살이

- 병원과의 커넥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곳 이상의 소견서를 받고

- 구라치다 걸리면 전액 니가내 + 구라치면 의사는 면허박탈

이 정도는 해야 제 마음에 들거같습니다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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