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판결의 불만을 잠재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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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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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관련된 범죄는 최저시급으로 다스린다.
- 피해액 10억원대 사기면 최저시급 기준 연봉 2500만 x 10년 = 2.5억 -> 징역 40년부터 시작
- 피해액 다 토해낼 경우 -> 이자는 ㅈ으로 보이냐 법정이자로 일단위 계산해서 더 토해놓게 하기
심신미약, 정신질환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은 국방부 시계를 적용한다
- 징역 5년 받고 정신질환 등 아프다고 우기면 잠시 멈추고 치료하고 다시 징역살이
- 병원과의 커넥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곳 이상의 소견서를 받고
- 구라치다 걸리면 전액 니가내 + 구라치면 의사는 면허박탈
이 정도는 해야 제 마음에 들거같습니다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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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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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요즘 색스 동호회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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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당장 그만" 트럼프 '격노'…휴전 발표에도 공습 울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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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건담)스포)그 성우 관련 안써도 가능했다는 생각 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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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전태일 열사 애니메이션을 만들다 충격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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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욕조에 실수한 버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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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흔한 대기업 합격자의 스펙.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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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건담) 지쿠악스 결말 보고 빡친 사람들 이런 느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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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호불호 갈린다는 아침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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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건담) 지쿠악스 결말에 대한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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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건담) 샤아도 여자 운 없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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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MCU)아이언하트 평점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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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대한민국 부동산은 아직 버블 아니라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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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각 신체 기관별 도움되는 영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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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약국에서 사먹는 비타민에 대해 경고하는 음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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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블라인드 MZ신입의 태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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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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