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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판결의 불만을 잠재우는 방법

M
카찾사 실장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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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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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관련된 범죄는 최저시급으로 다스린다.

 

- 피해액 10억원대 사기면 최저시급 기준 연봉 2500만 x 10년 = 2.5억 -> 징역 40년부터 시작

 

- 피해액 다 토해낼 경우 -> 이자는 ㅈ으로 보이냐 법정이자로 일단위 계산해서 더 토해놓게 하기

 

심신미약, 정신질환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은 국방부 시계를 적용한다

 

- 징역 5년 받고 정신질환 등 아프다고 우기면 잠시 멈추고 치료하고 다시 징역살이

 

- 병원과의 커넥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곳 이상의 소견서를 받고

 

- 구라치다 걸리면 전액 니가내 + 구라치면 의사는 면허박탈

 

 

이 정도는 해야 제 마음에 들거같습니다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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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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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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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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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그만" 트럼프 '격노'…휴전 발표에도 공습 울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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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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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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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지쿠악스 결말 보고 빡친 사람들 이런 느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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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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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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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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