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판결의 불만을 잠재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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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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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관련된 범죄는 최저시급으로 다스린다.
- 피해액 10억원대 사기면 최저시급 기준 연봉 2500만 x 10년 = 2.5억 -> 징역 40년부터 시작
- 피해액 다 토해낼 경우 -> 이자는 ㅈ으로 보이냐 법정이자로 일단위 계산해서 더 토해놓게 하기
심신미약, 정신질환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은 국방부 시계를 적용한다
- 징역 5년 받고 정신질환 등 아프다고 우기면 잠시 멈추고 치료하고 다시 징역살이
- 병원과의 커넥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곳 이상의 소견서를 받고
- 구라치다 걸리면 전액 니가내 + 구라치면 의사는 면허박탈
이 정도는 해야 제 마음에 들거같습니다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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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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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컴퓨터를 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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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알아두면 좋은 싱싱한 꽃개 고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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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안내고 버텨서 쌓인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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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2차 세계대전 연합군 승전식에 당당히 참가한 '한국 광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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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모비노기 충격실화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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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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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변호사 어떻게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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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아 일 안하고도 돈이 벌고 싶다 시즌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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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한국에 3천5백억불 내라는 미국의 진짜 속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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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다이어트엔 닭갈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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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노상원 수첩 망언' 송언석 "유감이지만, 전체 상황 형평성 있게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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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조국 "'이재명 제거'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특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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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 : 사치품은 아시안들이나 사는거죠. 우리는 그런거에 관심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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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이 파이는 죽음으로 맛있는데/맛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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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ㅇㅇㄱ) 이계돌이 뭐 좋은 소리 듣기는 애초에 글러먹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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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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