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판결의 불만을 잠재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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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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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관련된 범죄는 최저시급으로 다스린다.
- 피해액 10억원대 사기면 최저시급 기준 연봉 2500만 x 10년 = 2.5억 -> 징역 40년부터 시작
- 피해액 다 토해낼 경우 -> 이자는 ㅈ으로 보이냐 법정이자로 일단위 계산해서 더 토해놓게 하기
심신미약, 정신질환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은 국방부 시계를 적용한다
- 징역 5년 받고 정신질환 등 아프다고 우기면 잠시 멈추고 치료하고 다시 징역살이
- 병원과의 커넥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곳 이상의 소견서를 받고
- 구라치다 걸리면 전액 니가내 + 구라치면 의사는 면허박탈
이 정도는 해야 제 마음에 들거같습니다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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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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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감독이 승인했는데 마케팅 담당자가 거절한 영화 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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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3
[7/31(목) 베스트모음] 백예린 다리에 새로 추가된 타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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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3
정청래 민주당 대표 수락 연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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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3
계엄부터 탄핵까지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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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3
립싱크 안하는 옛날 가수 자두가 보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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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3
남편이 비출산을 원해서 평생 자식 없이 살아온 노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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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3
리뷰 나쁘게 썼다고 찾아와서 죽이려하는 횟집 사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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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2
윤00 팬티떵꼬쑈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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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2
30cm 쓰나미 vs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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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2
여자어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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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2
스타레일))글 지분만 보면 이미 엠포리어스 수십번 왔다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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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2
블루아카) 바니걸의 날에는 역시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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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2
MCU)스포) 판타스틱4 VS 실버 서퍼의 전적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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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2
케이팝) 낚시 제대로 성공한 넷플릭스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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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2
수상하게 돈이 많은 마녀.ma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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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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