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파업) 파업 얘기가 나온김에 알아보는 한국이 노동인권 최하위국인 이유.

M
카찾사 실장
2025.07.15
추천 0
조회수 120
댓글 0

한국은 2024년 기준 국제노총 ITUC의 평가에 의해 노동인권등급 5등급을 받았음.


그 밑에 5+가 있긴한데.


이건 실질적으로 국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국가들에 대한 점수라 


사실상 5등급이 최하위라고 봐야함.


한국이 최하위인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본이 2등급이란걸 생각하면


시사하는 바갸 몆가지 있는데.


그중 일본이랑 가장 도드라지게 차이나는 부분이 파업시 손해배상책임 부분임.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970


작년까지 33년간 한국에서 기업들이 노조에게 청구해서 법원이 응 갚아야해 라고 기업의 손을 들어준 197건의  손해배상금액은 3100억원임.


이게 더 악랄한건 노조라고 썼지만, 정확히는 노조 구성원 개인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음.


이게 무슨 회사 유리창 꺠고 그런 손해배상이 아님.


파업의 원인이 잘못됐으니 니네가 파업의 비용적 책임을 지란거임.


이 파업의 원인이 잘못됐다는게 지랄맞음.


웃긴 거 몆개 얘기해주자면, 


내가 삼성현장에서 하청근로자로 일하다 ㅈ같은 경우를 당해서 삼성에 파업하면 불법임.


이러면 이제 나한테 삼성이 손배청구하는거임.


구조조정하면 파업할거같지? 그거 불법임. 


국내에서 구조조정같은 경영사항에 대해 노조는 단체교섭권을 가지지만, 쟁의행위를 할 권리가 업음.


한국에서 파업하는게 이렇게 어려움. 


이게 우리가 노동인권 5등급 받는 이유중 큰 이유고.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052
댓글 1
추천 0
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모치즈키네 회사사람들 건강검진 결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7
추천 0
2025.07.17
모치즈키네 회사사람들 건강검진 결과
한반도에서 조용히 북진중인것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3
추천 0
2025.07.17
한반도에서 조용히 북진중인것
중국 여자작가의 취향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3
추천 0
2025.07.17
중국 여자작가의 취향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3
추천 0
2025.07.17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jpg
우리집 조랭이떡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8
추천 0
2025.07.17
우리집 조랭이떡
저출산 특 - 실패 아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2
추천 0
2025.07.17
저출산 특 - 실패 아님
경매당한 게이 집.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9
추천 0
2025.07.17
경매당한 게이 집.
아령 작은거 드네 ㅋㅋㅋ 귀..엽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2
추천 0
2025.07.17
국내 상담 시스템의 현 주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7
추천 0
2025.07.17
국내 상담 시스템의 현 주소
만남이 아름다운 이유는 이별이 있기 때문이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1
추천 0
2025.07.17
만남이 아름다운 이유는 이별이 있기 때문이래
의외로 먹으면 맛있는 고기.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4
추천 0
2025.07.17
의외로 먹으면 맛있는 고기.jpg
레고 사장님이 자폐 학생을 채용한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4
추천 0
2025.07.17
레고 사장님이 자폐 학생을 채용한 이유
요즘 은근 비싼 외식 메뉴.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8
추천 0
2025.07.17
요즘 은근 비싼 외식 메뉴.jpg
이상하게 현대 한국에서 안먹게된 고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6
추천 0
2025.07.17
이상하게 현대 한국에서 안먹게된 고기.
블루아카) 아니 왜 블아에서 익숙한 냄새가 ㅋㅋㅋㅋ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3
추천 0
2025.07.17
블루아카) 아니 왜 블아에서 익숙한 냄새가 ㅋㅋㅋㅋ
작성
81 82 83 84 85